핵폐기장 행정학

목차

1. 뉴거버넌스
2. 시민참여모델
3. 주민투표제
4.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제
5. 부안갈등
6. 갈등해결방법 – 주민투표제
7. 한계점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뉴거버넌스
시민사회를 정부의 활동 영역에 포함시켜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신뢰를 통한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논리보다는 협력 체제를 강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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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민의 역할을 정부의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공급받는 ‘소비자’에서 정부 서비스 공급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존재인 ‘주인’으로 재정의 기존의 소수에 의한 결정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보다는 대화,협상,조정을 통한 타협이나 동의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이명석(2002)

참고자료

·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개념화:‘ 사회적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2002 겨울)
· 조현석. 2005.“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2005년 비판사회학대회(제8회, 11.4-5) <21세기 한국 사회의 전환과 발전>
· 김소연.2007. “한국 갈등해결정책의 문제점과 정부와 NGO의 역할”. 포스코 아시아인문사회연구보고서
· 이헌석. 2013.”<11호>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에서 경주 주민투0표까지”. 탈핵신문 시사칼럼
· 부안 방폐장 사태 10년… 거부한 부안-유치한 경주주http://news.donga.com/3/all/20130420/5456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