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간접투자 현황 및 발전방향

목차

I. 부동산간접투자 현황
1. 부동산금융제도의 변화
2. 부동산간접투자 현황
3.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사회 공공적 기능

II.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1. 세제상 지원
2.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정비 및 보완
3. 새로운 금융제도의 제안-‘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도입

본문내용

1. 세제상 지원
(1) 투자목적사업 토지보유세 분리과세 제안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적용(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하고 있으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허용된 부동산펀드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수익성부동산펀드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수 없음

(2) 장기 부동산펀드 투자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제안
-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후분양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장기간의 투자기간이 요구되는 민간 임대아파트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마련, 부동산펀드의 사회공공적 기능을 강화

<현행 부동산개발사업 P/F의 문제점>
- 시공사 지급보증 증가로 공시의무부담 및 기업가치 저하
- 시행사 재무구조개선 불가능
- 사업투명성 저해
- 도시개발사업이나 후분양사업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
- 국제적인 표준화된 금융기법 부재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유치가 불가능

2.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정비 및 보완
(1) 리츠 관련 제도의 규제완화
- 이원화된 인가를 통합함으로써 인가기간 축소를 통한 리츠 설립절차의 간소화 필요
- 최저자본금(250억원) 규제의 완화 필요
- 해외부동산에 투자하여 얻게 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 납부세액 환급 등의 법인세 혜택이 필요

(2) 부동산펀드 관련제도 보완
- 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비율제한(투자회사 재산의 70%이내)의 삭제 필요
- 자금대여형 부동산펀드의 실물부동산 의무편입에 대한 제도완화 필요

3. 새로운 금융제도의 제안-‘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도입
(1) 도입배경
- 선진국형 부동산개발사업으로의 발전을 도모
- 부동산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모델 확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