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쟁.‘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안’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1) 추진 배경
2)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세부 추진 과제
2. 의료 민영화 논쟁
1) 의료기관의 민영화
2) 의료기관의 영리사업 추구 및 영리병원
3) 의료보험 민영화
3.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허용에 대하여
1)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게 된다면 대형병원이 더욱 더 성장하고, 중소병원만 힘들게 되는 것 아닌가?
2) 자법인의 의료서비스 가능 여부
3)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 문제
4) 의료법인의 자법인의 수익은 어디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 추구행위를 무한대로 허용하는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관련 의료법 시행령 규칙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정책의 하나로 내놓았던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회의를 소집했다. 비난성명이 쏟아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병원협회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구조 활동이 진행되던 와중에도 의료영리화정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 것이다.
참여 연대를 포함한 약 9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5월 9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통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둘러싼 재벌의 이해관계 등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잇따른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결국 지난 11일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한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7%의 찬성으로 가결을 했고, 경고파업과 집중 투쟁등 합버적 쟁의 행위에 돌입하면서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에 맞서는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은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의료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나서고 시민단체들이 보건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의 사건들도 있었다. 이달 24일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영리화’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파업은 전국의 4만 4천여명의 조합원중에서 대략 10%까지 참여하는 경고 파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필수유지 업무직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파업 참여를 유보한 상태이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민주노총의 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참고자료

· <시민단체‘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동영상발표> 2014.05.09. 경제투데이 민승기
· <“의료 영리화 반대”...이번엔 노조가 나섰다> 2014.06.24. 경향신문 박철응,곽희양
· 병원 폐업률(%, 대한병원협회) : (08)6.6 → (09)8.1 → (10)9.4
·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의료기관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 상황' "강제지정제도, 정부가 악용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13.12.19 Doctor’s News
· 미디어오늘 14.01.03. <의료민영화 아니라고? 서울대·연대병원 '자회사'도 위법 논란>
· 의사의 양심을 시험하는 투자활성화대책> 한겨레뉴스 13.12.31
· [네이버 지식백과] 왝더독 [Wag the Dog]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엇갈린 병원업계 반응> 14.06.10 디지털 타임스 , 남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