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반토론

소개

사고와 표현 및 토론 시간에
'낙태를 합법화 해야 한다' 라는 논재로
입론-반론-재반론 및 자유토론 한 것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원래는 레포트 형식이 아닌 개개인의 찬반입장이었으나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하여 6명의 찬,반 입장을 고루 보실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입론-반론-재반론 순으로 구성하였고, 마지막에 자유토론 추가하였습니다
A+받은 토론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논제
2. 토론시간

Ⅱ. 서론

Ⅲ. 본론
1. 찬성측 입론과 반대측 반론
2. 반대측 입론과 찬성측 반론
3. 자유토론 및 재반론

본문내용

저는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란 곧 태아가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을 해치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법으로 가능케 한다는 것은 일종의 살인 행위를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발언은 우리나라의 민법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민법 제 3조에 따르면 “사람은 출생한 후에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동시에 태아에게는 예외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권을 비롯한 권리들을 가질 수 있다고 정의하였습니다. 태아는 비록 모체에 있더라도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는 곧 태아를 한 인격체로 인정함과 동시에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권리의 혜택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아의 인권을 언제부터 존중해야 하냐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헌법 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태아에게도 인권을 부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곧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잉태됐을 때부터 한 생명체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때부터 인권을 존중 받아야 마땅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