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목차

1. 주택문제 분석
1) 주택문제를 선택한 배경
2) 주택문제가 사회문제로 성립하는가의 여부
3) 주택문제의 현황과 양상에 대한 자료

2. 이론적 관점에 따른 주택문제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낙인이론)

3. 주택문제 결론

본문내용

■ 주택문제 분석
1. 주택문제를 선택한 배경
주택문제를 선택한 배경은 인간에 삶의 질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주택문제가 사회문제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첫째로 인간이 살아가는 일과 중에서 경제적 부를 획득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접하는 일체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고 둘째로 인간의 주거생활을 유지해주고 있는 유형무형의 자연적 조건, 경제적 조건, 물리적조건 및 사회적 조건을 망라하는 것을 의미하고 셋째로 인간 환경과 같은 개념으로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필요불가결한 물리적 상황의 결합 또는 행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도시에는 주택이 부족하여 자기 집이 없는 가정이 많다.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다 보니 일조권 침해나 소음 공해 등으로 이웃과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주택문제를 그냥 방치하고는 미래로 갈수가 없다. 최근에는 경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아무래도 어렵다. 그리고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시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에 대처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방안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과 가구가 주택정책의 제 1차적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들이 기준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nso2005/index.jsp
·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census.go.kr/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염장호 외, 2000, 《사회문제론》, 열린출판부.
· 한균자 외, 2002,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상학, 2001, “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부동산대학원.
· 최승미, 2001,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행정대학원.
· 김도곤, 2002, “ 우리나라 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경영대학원.
· 김선영, 2002,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청주대대학원.
· 김수현 외, 2002,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 서울시정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