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재정정책 레포트]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논쟁 및 사견

목차

I.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논쟁
1.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2. 재정부의 인식
3. 발육장애의 문제

II. 사견

본문내용

Ⅰ. 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논쟁

1.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다!'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것이 없다.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다. 이 같은 사실 인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치 않는다. 다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중진국은 아니며 복지국가 선진국은 더더욱 아니다. 후발 복지국가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듯, GDP대비 복지관련 예산이 7.5%인 어린이(한국)과 19.3%인 OECD평균과 비교해 볼 때, 우린 어린이며 복지국가 선진국은 어른이라고 했다.
따라서 정리하면, 대통령은 복지국가다 라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어린이 복지국가라고 말한 것과 같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에는 모순이 없다. 같은 복지국가지만 덩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2. 재정부의 인식
제도 도입이 늦었고 제도성숙에 따른 복지지출의 자연증수에 의한 단순 예측에 대해 다음은 재정부의 인식이다.
재정부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고 연금·보험제도 도입이 매우 늦었으므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복지지출 비중은 ‘자동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증가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제도 도입 없이 현행 제도 유지만으로도 복지지출 규모는 2050년경 21~25%까지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정말 한심한 인식이다. 연금만 보더라도 소득증가율과 반대로 대체율이 떨어지도록 개정된 상태다. 아니 무엇보다 2050년이라는 발언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적어도 2015년이나 2020년 정도에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말해야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을텐데 2050년이라니?
기획재정부가 재정예측을 2050년까지 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기획재정부는 중기계획까지만 수립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50년의 수준이라면 초장기 예측인데, 이렇게 어불성설격의 자료를 들이미는 것에 의아함이 든다. 팩트만 고려해 자연증수분만 계산하면, 고령화에 제도성숙에 의한 국가가 한 해 만들어 낸 부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이 느는 것은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