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해(재원, 전달체계, 다른 나라와의 비교, 의의, 연혁, 장단점 등)

목차

1. 장기요양보험 의의
2. 장기요양보험의 연혁
3. 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4. 재원
5.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6. 장기요양보험 문제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장기요양보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①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독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이다. 어떤 국민이든 6개월 이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활동이 불편하다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급여의 종류로는 재가요양급여, 시설요양급여,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급여로 나뉜다.
②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일본은 개호보험으로 인해 저소득층 중심에서 증산층 중심의 보험제도로 사회보장제도가 재편성되었다. 공적 개호보험은 고령에 따른 요개호자와 요지원자에게 그들이 가진 능력에 따라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금급여는 제공되지 않고, 서비스를 위주로 제공된다. 서비스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뉜다. 서비스에는 방문개호(홈 헬프 서비스), 방문목욕개호, 방문간호, 방문 재활, 재택요양 관리지도, 통원개호, 통원재활, 단기입소 생활개호, 단기입소 요양개호, 치매노인그룹홈, 유료노인홈, 복지용구대여, 거택개호 주택수리가 있다.

2. 장기요양보험의 연혁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방문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
-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 제도 개선 추진
- 방문요양 중심 → 종합재가급여 중심으로 재가급여를 개편
2012년 7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확대 시행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www.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http://blog.daum.net/kanggu5908/128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