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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에 대해서(성년후견인제도를 바탕으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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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5.01.01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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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에 대해서(성년후견인제도를 바탕으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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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기결정의 개념
    2.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성년후견제도의 개념
    4.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5.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6.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人權)이란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로써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다양한 권리의 종류가 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권리 중 최근 지적 장애인의 삶과 관련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관심을 얻고 있다. 장애인복지가 정상화 모델과 자립생활모델 등의 이념에 영향을 받으면서, 참여나 임파워먼트 등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주목을 받게 된 개념이 자기결정이다. 역사적으로 지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에 어려움이 많고, (김용득・김미옥, 2007: 김진우, 2008; 오혜경 2006)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연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김진우, 2008) 하지만 자기결정은 한 사회 내에서 독립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가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자기의사에 따라 행동하는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지적 장애인 역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통해 더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실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행기회를 보장하는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자기결정이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에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의 자기결정 수준은 어떠한지, 어떤 특성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이슈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론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을 인정하는 가치인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전제이며 모든 사회복지실천의 지도이념으로 인정되고 있다.(Hepworth & Larsen,1986).
    자기결정의 일반적인 개념은 개인이 무엇을 하고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로 1920년대부터 시작된 장애 옹호 그룹의 활동과 1970년대 Nirje에 의해 정상화 원칙의 발전과 자기옹호 운동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김교연(2007),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 - 연구현황과 과제 - , 선문대학교
    · 황성혜(2011),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영향요인, 가톨릭대학교
    · 전병주 ․ 최은영(2013), 고령화 사회에 있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실태 및 한국에의 시사점, 충북대학교
    · 윤일구(201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전남대학교
    · 『장애인복지론(2013)』, 최윤영․이경준 공저,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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