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초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및 제언

목차

Ⅰ. 부양의무자 기준
Ⅱ.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사례
Ⅲ.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vs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범위는 부모와 아들과 딸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부양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며,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 부양을 기피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수급자선정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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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을 보면 아직까지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의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의식은 2008~2012년 사이의 급격히 약화되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와 반대로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빈곤노인의 부양의식에 있어서는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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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규모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비수급 빈곤층(차상위계층, 호적에만 있는 자식)의 수습자격을 제한함은 물론 수급자의 생계비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나치게 높에 설정되어 있는 부양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자 중 상당수가 수급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 높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수급을 받아야 함에도 못받는 계층이 많다는 것이다.
‘수급가구 및 비수급가구의 피부양실태에 관한 심층조사’를 분석한 이승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급 빈곤가구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부양비가 책정되어 있는 수급가구의 94.4%가 부양비와 실제 지원액에서 격차를 보였으며, 그 중 월20만원 이상 격차가 나는 가구의 비율은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부양의무 완화됐지만...‘100만 빈곤층’사각지대 여전 (한겨례, 2014.11.18)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65108.html
·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급여 탈락 (경향신문, 2014. 9.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51126301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 개정 (빈곤사회연대, 2012)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094417
·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7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