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론 - 통일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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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지원은 그 목적이 작게는 오랜 경제난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고 좀더 크게 생각하자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남과 북의 통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따라서 대북인도적지원문제는 남과 북의 정치적 상황을 떠나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 입니다.

오늘날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은 현재 야당인 민주당의 집권시기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임기동안 이루어진 대북지원중 현금 송금한 것은 북핵개발자금으로 쓰여졌으며, 시원된 식량중 상당수가 군량미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우리나라가 대북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북한의 식량위기로 흔들리던 북한 체제는 더욱 허약해져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붕괴 직전의 위기에 다다렀을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김대중. 노무현 집권시기 이전 한나라당의 김영삼 대통령 집권시기에는 앞의 두 대통령 시기에 지원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명박 대통령 집권 상반기만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대북 지원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으므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거나 군량으로 전용되었다는 등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 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북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의 인권이 신장되거나 체제가 흔들릴거라는 주장도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북한에 매장된 엄청난 자원 등의 개발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남북의 긴장 상황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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