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보건의료체계

소개

교수님께서 제 과제를 제일 잘했다고 학우들 앞에서 말씀해주셨고, 특히 뉴스를 이용하여 덧붙힌 부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 개요
1) 국가보건의료의 목표
2)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3)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요
2)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3.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 개요-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2000년 WHO의 정의: ‘건강을 증진, 회복,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 모든 활동’-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요구(건강권)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전반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 것이다.-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기획의 3가지 변수로 구성된다.
1.1.1.1. 보건의료서비스의 변수의료기관, 보건기관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총칭,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이들의 양과 질, 배분상태, 접근성 등의 하부변수이다.
1.1.1.2. 보건의료조직보건의료자원이 생산되고 분배되는 조직적 과정 또는 과정의 조직화를 의미한다.
1.1.1.3. 보건의료기획보건의료자원의 배분과 통제, 총괄적인 조정과 미래지향적 개발을 포괄한다.

<중 략>

: 가입자,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을 할 때는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요양기관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 진료소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ex) 본인 16 + 고용주 16 = 총 36
지역가입자의 경우 ex) 소든, 재산,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 지불
②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제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 불가능
-일시적인 사고를 대상
-예측 불가능한 질병을 대상: 자살, 법적위배되는 사고는 일반수가
-보험료율의 분담: 임금 근로자가 대상인 경우 소득비례정률제 적용
-제3자 지불제의 채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불기전이 적용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보험급여의 제한 및 비급여: 제한적이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