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다양성 관점에서 바라본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과 찬성과 반대의 입장

소개

자사고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교육의 다양성 실현에 기여하는가?
자사고의 학교선택의 자율성은 교육의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는가?

목차

Ⅰ. 주제 선정

Ⅱ.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배경과 운영 현황

Ⅲ. 토론1
- 자사고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교육의 다양성 실현에 기여하는가?

Ⅳ. 토론2
- 학교선택의 자율성은 교육의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는가?

Ⅴ. 자율형 사립고를 통해 본 교육의 다양성에 관한 고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제 선정
우리나라의 고교서열화 현상, 사교육증가 및 공교육 약화 등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을 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실제로 그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자립형 사립고의 존폐여부는 항상 논쟁거리로 등장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교육다양화 정책의 일환인 자사고 정책의 실행과 동시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자 박근혜 정부에서 자사고를 폐지하려 하였지만 자사고 유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강력한 요구로 무산되었다. 또한 최근 당선 된 조희현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자율형 사립고가 왜 도입되었는가 그리고 왜 끊임없이 정치계와 교육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위해 자사고의 근본적인 다양성 추구 목적의 부합과 학생의 교육권 보장 실현유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사고가 제 기능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였다.

Ⅱ.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배경과 운영 현황
1.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이명박 정부 때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교육의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도입되었으며 철학적 배경으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선택과 자유, 책무성이라는 세 가지 이념의 축을 갖고 있다. 교육시장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경쟁을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 뿐 아니라 시장 경제, 정치, 행정, 문화 전반에 걸쳐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했다. 그에 따라 시행된 교육정책들이 바로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와 4.15 학교자율화 조치,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도입, 일제고사와 학교정보 공개 등의 교육의 시장화 정책이다.

그림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추세
또 다른 도입배경으로는 공교육의 약화와 사교육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은 근 몇 년 새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과열되어있는 실정이다. 사교육 거리라 불리는 동네가 생길정도로 학원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다.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 2014-48호. 2015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 기본계획 공고
· 고등학교 정보 종합검색 http://www.jinhak.com/Middle/Naver/HighSearchResult.aspx?SchoolSearch=&x=34&y=1 1&SchType=03&DetailType=031&Location=09&Location2=
· 하나고등학교 2013 교육계획서
· 최신 교육학개론」, 성태제, 2012.02.25
· 심성보 외,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살림터, 2012.
· 성신여자고등학교 www.sungshin.hs.kr/
· 성신여자고등학교 2014 교육계획서
· 통계청 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