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과 쟁점 (통진당,통합진보당,진보당,진보,통합,통진당 해산)

소개

통합진보당 해산과 남은쟁점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합진보당 개요
2. 정당설립 방법 및 등록현황
3.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사유
4.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5. 통합진보당 해산 후 쟁점
6. 통진당 해산과 유사 해외사례
7. 통합진보당 해산의 궁극적 원인

본문내용

1) 설립과 해산 : 2011년 설립, 2014년 강제해산
2) 진보정당 =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통합으로 창당
3) 진보당 명칭을 사용하려 했으나, 진보신당과 유사하여 사용금지
4) 2012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전체 104,692명 중 41,444명 (39.6%)만이 당비를 납부

<중 략>

1) 사건의 개요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
2) 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여부
-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