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무상보육정책의 배경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정책이란
2. 무상보육정책의 배경
1)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시기 : 탁아소(1921∼1960년)
2) 아동복리법 제정 시기 : 어린이집(1961∼1981년)
3)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시기 : 새마을 유아원(1982∼1990년)
4)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시기 : 어린이집(1991년∼2011년)
5) 2012년도 보육료 지원정책
3. 무상보육정책의 전망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은 영유아의 기본권으로서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함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무상보육은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무상보육정책의 배경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논해 보겠다.

<중 략>

보육에 대한 정부 무상지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며,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세대에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육에 대한 사회.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으며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일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였으며 국가는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사회가 급속하게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가정이 핵가족화 되며 자녀 양육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중 략>

무상보육 확대정책은 빈부의 격차에 의해 차등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서 전 계층의 영·유아에게 지원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에 대한 실태파악에 의하면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보육료 책정으로 인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민간시장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민간어린이집을 공공재인 것처럼 규제에 대한 점검, 감사의 강화로 인해 자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제한점이 따른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2008). ‘무상보육’저출산 종합대책 반영. 보건복지가족부.
· 음진영(2009). 유아무상교육에 관한 사회 인식 분석.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