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구체적인 통계수치(이미지 첨부)와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시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보고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2년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발표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이라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지표이다. 2017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최저치인 1.05명으로 나타났다. 장래 합계출산율은 2022년에 0.90명으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출산율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기대 수명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사회는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2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2036년에는 30.5%. 2051년에는 40.2%에 이르는 초고령화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 ~2067년』에 따르면, 206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이다. 특히 저출산율과 고령화사회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2030년부터는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참고 자료

NAVER 지식백과(저출산, 고령사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31415&cid=62011&categoryId=62019
NAVER 블로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blog.naver.com/futurehope2017/222299213468
조성호(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