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모병제( 모병제 반대에 쓸 유용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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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두관이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내가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현대전에서 군 병력 수 보다는 병력의 질과 무기의 질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명제를 부정해서가 아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급을 다투는 일인가? 난 전~~~혀 아니라고 본다. 난 한미 FTA, 강정마을, 비정규직,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의교주醫敎住 문제 해결이 100배는 더 급하고 절실한 일이라고 본다. 모병제는 비유하자면, 중학생이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격이다.

병력의 질, 무기의 질 다 좋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무기의 질을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제 정치”의 현실을 고려하면, 순진한 발상이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면, 1979년 이후 우리는 미국의 반대로,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에서 멈춰 있다. 일본군 탄도 미사일 사거리 10,000km, 중국군 11,200km, 북한군 6,700km를 넘어섰는 데도, 우리만 300km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다. 이 정도 차이면, 아예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왜 우리는 못하는가? 말하지 않았는가? “미국님”께서 못하게 하셔서 그렇다고.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인데도 10,000km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패전국도 아닌데, 겨우 300km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뭔가? 뭐겠는가? 그동안 내 글을 읽어 왔으면 알지 않겠는가? 그게 다 피식민지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뼈미 굴종외교, 등신외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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