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정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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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국가능력 평가
안정성 평가: “취약한 안정성”(fragile stability)
- 정치체제는 비교적 안정적
- 여러 문제로 인한 불안정성 증가
<참고> 중국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
- 지역간·도농간 격차 확대: 3-6배의 소득·생활수준 격차
- 계층간 빈부격차 심화: 0.45-0.5의 Gini 계수(2010)
- 사회 안전망 미비와 사회불안 증대: 10만 3천 건의 집단소요(2010)
거대한 농촌 유휴노동력(1억 5천만~4억)과 유동인구(農民工)
(1억 5천 만~2억)
- 환경파괴와 에너지․자원 부족
- 급격한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국가능력 평가
○ 긍정적 평가
- 국가 통치체제의 정비와 거버넌스(governance) 향상
- 공산당의 적응력 향상과 이념적∙조직적 지배력 유지
○ 부정적 평가
민주개혁 지체로 인한 국가 통치체제 이완과 거버넌스
결핍(deficit)
- 공산당의 이념적∙조직적 지배력 저하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성 평가 요소
(1) 정치적 측면
- 엘리트 정치의 안정성
- 통치연합(ruling coalition )의 형성
(2) 행정적․제도적 측면: 국가 통치체제 정비와 통치능력 강화
(3) 이념(ideology)적 측면: 통치 이데올로기의 변형과 모색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
- 공산당 일당지배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향후 중국정치의 안정성과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의 유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이에 따라 결정될 것
- 중국내외 경제관련 연구소·기관의 평가에 의하면 향후 20년 동안 중국경제는 6-7%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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