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책임(판례사례포함)

소개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책임(판례사례포함)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헌고찰
2. 판례사례
3. 나의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문헌 고찰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 의무
(1) 기본 개념
-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됨(주의의무 태만)
- 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의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음

(2) 주의의무의 내용
① 결과 예견 의무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
- 간호사의 예견의 의무가 인정될 때
•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
•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

② 결과 회피 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
- 과실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했으나 현실적으로 회피가 어려운 경우)
• 위험회피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유해한 결과 야기
•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의료인의 사정(능력, 장비, 약물 등)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
었던 경우
• 위험의 성질상 이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③ 주의의무 태만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의무(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2.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1) 간호사고(가치중립적인 개념)
- 간호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 외로 원하지 않는 불상사가 야
기된 경우
- 간호업무 수행 시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것

참고자료

· 왕명자 외 4명(2014),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 김인숙 외(2012), 최신간호관리학, 현문사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