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소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비정규직 근로 안정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 현황
ⅱ.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특성

Ⅱ.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ⅰ. 기본방향
ⅱ. 노동조합 혹은 비정규 근로자의 자발적 해결방안
ⅲ. 비정규직 근로안정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의 노동자 계급은 사실상 그 고통의 큰 비중을 전담해 왔었다. 공식통계 자료로 150여만 명에 육박했었던 실업은 당시 IMF의 상징적이자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계급에게 대량실업 뿐만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을 전가시켰다.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고착화이다.
IMF 경제위기시기에 비정규직이 급증한 배경에는 경제위기라는 시급하고도 긴박한 경제적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사회․경제적 정책대응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임시방편적인 사회․경제적 정책대응이 작금에 와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내의 구조화․고착화된 문제로써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시간, 기업․사회복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있어서 사회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여성과 청․장년근로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ⅰ. 현황

그림 비정규직 규모 추이
자료 : 통계청

- 2005년 이후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화 구조는 점차 고착화 되고 있음.
- 그 증거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4년이 될수록 감소하는 반면, 정작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특성
○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94%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93.9%를 고용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예측이 불확실하고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빠르기 때문에 신축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고 일시적·유동적 업무로 인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85%, 시간당 정액급여는 91% 수준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정책｣, 고용노동부, 2013.10.
· 박성환, ｢노사관계론｣, 형지사, 2012.3.
· 이남신, ｢한국 사회 비정규직 실태 및 문제해결 전략과 해법｣,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3.3.
· 이원보,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안정화 방향｣, 노사정위원회, 2002.12.
· 장신철, ｢한국의 비정규직 현화에 대한 OECD 연구｣, 노동부, 2009.2.
· 조석래,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 FKI전국경제인연합회, 2009.5.26.
· 최진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