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의 3대 원칙을 설명하고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서론
1) 시민법의 의의
2) 시민법의 3대원칙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자본주의 사회는 근대 시민법의 원리(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를 법적 기반으로 하여 출발하였으나 그 출발과는 달리 상대적 빈곤과 실질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어 자본주의 경제가 존립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그 원리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회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소유권상대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의 도입 등)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도모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자 대두된 새로운 법원리이다. 사회법의 범위에 속하는 노동법은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산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법은 사법. 공법. 형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소유권의 보장, 계약의 자유 및 과실책임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추구하였고, 특히 사법쪽에서 철저하였다. 즉 시민법은 각 개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능력자로 보는, 근대 시민 사회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시민법의 원리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였다.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전통적 입장은 개인주의․자연주의의 사상적 배경으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인정하였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사상에 수정을 거친 현대 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고, 전통적인 근대사법 3대원칙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본론

1. 시민법의 의의
시민법은 사인 상호간의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속한다. 인간의 사회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가 있으며, 민법의 내용도 재산관계(자기보존을 위한 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과 가족관계(종족보존을 위한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외에 상법이 있으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주로 민법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