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의견

목차

1. 직무발명제도란
2. 해외의 직무발명제도의 비교
3.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에 의하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과거 발명이 주로 순수한 개인의 창의적 활동에 기인했지만, 근래에는 기업과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발명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 고도화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중 략>

미 국
o 연방차원의 단일법이 없고, 특허법에도 직무발명관련 규정이 없음
- 발명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
- 다만, 종업원에게 귀속된 권리의 처분이나 이전은 계약법 고유의 문제로서
보통법(Common Law)의 영역에서 처리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규율
․사용자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보상 등에 관해 미리 약정
․기업이 R&D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점과 발명은 조직적
인 연구성과라는 점을 중시, 통상 보상금도 500～2,000$ 수준에서 지급

<중 략>

발명에는 종업원의 창의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은 개인발명과 달리 발명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발명자에 대한 보수지븍, 연구설비 제공, 연구비 지원 등의 도움에 의해서 가능하므로 양자간 조화로운 이익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와 그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켰을 경우 등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인정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등을 인정하여 양자의 이익균형을 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손영식, “직무발명제도 개요”, 지적재산21, 2000.7
· 특허청, “개정 직무발명제도 요약자료”, 2006.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9&ccfNo=2&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