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과 차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과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의 실태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전문가가 아닌 장애당사자를 중심으로 만든 법으로서, 장애인들이 수동적 단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자신들의 경험과 입장을 법안에 담아내고 입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혜에서 인권으로 바꾸는 첫 결과물이자 장애인들에게도 이제까지의 운동을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운동으로서의 전환점을 갖는다. 이는 장애 차별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시민의식의 성숙을 보여 주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인권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으로 항상 소외 받았던 삶에 대한 큰 변화를 제시 하는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2012)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한 인식조사에서 장애인가구의 67.8%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24.2%, “알고 있다.” 8.0%로 장애인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낮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현재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근본적인 틀만 제시했지 장애 당사자의 인권향상에 있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의 미비, 가해자에 대한 약한 행정조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의 운영문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인권향상에 필요한 실효성부분이 약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장애인 인권과 차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과 차별의 개념
1) 장애인 인권
인권이란 각 개인이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을 향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떤 국가나 법체계가 권리로 인정하는가와 상관없이 각자에게 인정되는 실정법 이전의 권리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강민희(2008),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장애담론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2011),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 김종인 외(2007),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 남찬섭 외(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입법례 및 차별행위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박나원(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2),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