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의료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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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의료주체 불평등
ⅰ.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불평등 실태와 원인
1. 실태
1) 지방의대생의 모교병원 외면
2) 지역 출신 학생 비율 저조
3) 우수한 지역출신 학생의 서울 이동
2. 원인
1) 부족한 전공의 수-업무 증가-낮은 기술 습득기회의 악순환
2) 지역 간 임금격차
ⅱ. 의료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불평등 실태와 원인
1. 실태
1)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이용자들
2. 원인
1) ‘서울’이라는 지리적 요건
2) 의료의 질 차이
3) 환자들의 명의 선호
4) KTX 개통 후 지방 환자의 서울행 확산(지리적 접근성)
ⅲ. 의료주체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점
1. 환자의 의료 비용 증가
2. 지방 병원의 재정부담 증가
3. 환자의 치료여건 제한
4. 비 KTX 권역의 의료 접근성 제한
ⅳ. 의료주체 수준의 불평등 해소방안
1. 행정/제도적 측면
1) 조세구조 개혁을 통한 지방 재정 확보
2) 지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3) 의료개혁위원회규정 [시행 1996.11.8] 개정의 필요성
4) 지역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대안 마련
5) 기존 대안의 문제점
2. 인식적 측면
1) 환자의 인식 개선
Ⅱ. 건강수준 불평등
ⅰ. 건강수준의 정의와 현황 및 실태
1. 건강수준에 대한 정의
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강수준 불평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
ⅱ. 건강수준 불평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따른 문제제기
ⅲ. 건강수준에 불평등의 원인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1. 건강수준에 있어 지역 간 불평등의 원인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2) 건강의 인식적 결정요인
2. 건강수준에 있어 지역 간 불평등에 따른 파급효과
ⅳ. 건강수준 불평등 해결방안
1. 제도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2. 인식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사회 각 분야에서 불평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불평등은 구조화된 차별을 의미하는데, IMF 구제금융 위기를 겪은 1990년대 말 이후부터 소득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긴 했으나, 최근처럼 불평등 문제가 시시때때로 불거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많은 현안들을 아우르는 키워드가 바로 ‘불평등’이다. 사회적 불평등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의 삶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은 물론, 어떤 종류 어떤 방향의 사회발전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구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복잡하고 뿌리 깊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불평등 현상은 한 가지 요인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에는 급변하는 경제와 산업구조, 인구구조 고령화, 고용과 노동시장 변화, 부실한 사회안전망 등의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한다. 원인이 복잡하고 구조적이라는 말은 불평등의 경로를 밝히는 작업도 거기에 개입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개입이 어렵고 그 효과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료 부문에 대한 불평등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조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불평등을 의료주체 불평등과 건강수준 불평등으로 나누어 접근해 보았다. 또한 의료주체 불평등을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불평등과 의료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불평등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우리는 각각 차원의 의료 불평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러한 의료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러한 불평등에 따른 문제점(파급효과)를 분석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러한 분석에 따라 각각 차원의 의료 불평등 사이의 상관관계와 구조를 알아보았으며, 그에 따른 의료 불평등의 흐름과 다른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의료 불평등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는 우리 조의 보고서가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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