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보충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구체적인 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충적 모형의 등장 배경
2. 제도적 모형의 등장 배경
3. 보충적 모형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예
4. 제도적 모형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사회의 복지제도는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로서 그 사회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특히 독재정치를 통한 경제개발과 1987년 민주화 운동 등이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아왔다.
사회복지정책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과정을 거친 미래의 행동지침으로서, 한 사회가 추구하는 공리의 실현을 위해 적합한 수단을 투입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사회구성원의 위치를 개선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들로부터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형성을 억제하는 목표지향적인 정치적 행위를 말한다.
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보충적 모형(residual concept)과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concept)의 두 가지로 나눈 이분법을 제시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지배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 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 두 모형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충적 모형의 등장 배경
보충적 모형에서의 사회복지제도란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정이 가장의 실직이나 병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가정이나 시장체계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혹은 대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참고자료

· 구재관 외(2012).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양서원.
· 보건복지부(2014).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변화.
· 송원근 외(2013).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 양재진, 이명진(2011), 복지국가와 국가 경쟁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조경엽·유진성(2013).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