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목차

Ⅰ. 序
1. 의의
2. 적용범위

Ⅱ. 과실의 취득 또는 반환(201조)
1.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 악의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Ⅲ.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202조)
1. 선의의 자주점유자
2. 타주점유자 또는 악의의 점유자

Ⅳ. 비용상환청구권(203조)
1. 의의
2. 내용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그 물건의 정당한 권리자(회복자)의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점유할 권원이 없는 점유자가 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이다. 즉 원물반환시 선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고(201조) 점유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배상책임만 지며(202조) 선의 악의 자주,타주점유를 불문하고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203조)

2. 적용범위
(1) 점유할 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경우에만 적용
1) 201조~203조는 점유자에게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민법 제203조 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 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였는 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 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 법 제203조 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