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법의 취지, 법의 운용, 핵심내용, 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작성해 주세요.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인 내용정리 뿐만 아니라
법의 한계점과 보완점을 최근 신문기사내용을 바탕으로
비교적 길게~ 정리하였습니다. (5~8페이지)
다운 받으셔서 내용을 취사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1. 개요 및 연혁
2. 인정신청 절차
3. 등급판정
4. 급여의 종류
5. 재원 조달 및 급여비용
6. 법의 한계와 보완점

본문내용

4. 급여의 종류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6조)

1) 재가 급여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 정신 ·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③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음

5. 재원 조달 및 급여비용
1) 재원조달
① 장기요양보험료(법 제8조 및 9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단,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3000
· 노인학대 현황을 중심으로 (의협신문, 2014-09-01)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4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김광례(2014), 서울시립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에이블뉴스 2014-08-19)
· 활동지원제도 선택권 없는 고령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2014-08-29)
· http://abnews.kr/ZzA
· 요양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국민일보, 2014-10-17)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06879&code=1113142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