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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득보장 보고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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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12.16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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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득보장 보고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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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소득보장제도의 정의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3.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종류
    4.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5.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6. 편집 후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정의

    1)개념
    (1) 노인
    출생 후 한 평생을 사는 동안 성장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을 말한다. 노년기는 생물학적,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개인 간에 서로 차이는 있지만 젊은 세대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나이가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각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보통 60세 혹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심신의 건강이나 기능 상태를 나타내기 보다는 법적 규정이나 통계 또는 노인복지 대상의 기준으로 더 의미가 있다.

    (2) 소득보장
    실업·질병·사고·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을 예방하고, 출생·사망·혼인 등으로 인한 예외적 지출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소득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란 빈곤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제도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이다. 즉, 적절한 소득보장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 전체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제도라 할 수 있다.

    2) 왜 ‘소득보장제도’를 알아야 하는가?
    현재 우리는 20대이지만 우리도 결국 노인이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제도를 잘 알아야 한다. 미래에 우리가 겪을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잘 해야 한다.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1)노인의 경제적 생활 실태
    (1)소득원과 지출의 변화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생물학적, 지적, 사회적 활동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년제가 보편화 되어있다. 또한 능력의 개인차 또는 노화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직업 활동을 그만두게 하는 정년퇴직제도가 보편화되어 노년인구의 수입이 갑작스럽게 절감되거나 심지어는 단절된다.

    참고자료

    · 김형수 외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 정옥분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8
    · 김동선 <마흔 살부터 준비해야할 노후대책 일곱 가지> 나무생각, 2006
    · 김시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인식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0
    ·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8
    · “2011 주요업무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11
    · 윤석명 외 “100세 행복연금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2011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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