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 현황 및 효과,사교육비 경감,사교육비 지출과 성적의 연관성,사교육비 경감 방안,사교육비 경감 대책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사교육비 지출의 현황 분석
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형태
2.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 분석
1.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
2. 사교육비 지출과 성적의 연관성


제4장 사교육비 경감 방안 논의
1.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 촉구
2.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연구
3. 교원 역량 강화 및 교과교실 수업 운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후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보편화 된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교육을 빼놓고는 우리나라 교육을 논할 수 없게 되었다.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사교육비는 2012년 17조원을 웃돌았으며, 2004년 조사에 따르면 GDP 대비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꾸준히 증가되어 왔는데, 또 그 외에도 학생과 가족 배경에 대한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요인으로는 학생의 출생순서, 가구의 재무구조, 부모의 학력, 자녀 수, 거주 지역 등이 있다. (김현진, 2004; 이은우, 2004; 양정호, 2005; 노현경, 2006; 이찬영, 2009; 채창균, 2006; Tansel and Bircan, 2006). 또 김희삼(2009)은 교원들의 학력, 학생들의 교사 평가 수준, 그리고 수준별로 운영되는 수업도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가 경제적인 부담을 무릅쓰면서 까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진학임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성공적인 대학 진학이 평생의 소득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학생들은 명문대학 원하는 과에 진학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을 감안할 때, 공교육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사교육을 통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은 널리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교육비가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가 있다. 즉 교육효과 대비 교육비가 지나치게 높으며, 확실한 성적상승에 대한 약간의 불신, 불안감이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김경석, 이현철(2011). 수능성적에 대한 사교육 효과 분석 교육학논총, 2011, 제32권 제2호
· 김민성, 김민희(2010).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 『국제경제연구』
· 김희삼(2009).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의 분석.
· 나영미, 윤정혜(2011).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1. Vol.20, No. 6, 1199-1212
· 박미희(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 백학영, 안서연(201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 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19집 제3호,2012, pp.9~47
· 성낙일, 홍성우(2008).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0권 제3호
· 최형재(2008). 사교육의 대학 진학에 대한 효과 『국제경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