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고용보험법 주요개정내용 및 이슈

소개

법제론
【고용보험법 주요개정】

목차

1. 고용보험법 연혁
2.. 고용보험법 주요개정 내용
3. 개정 전 내용 및 개정 이유
4. 개정 내용
5. 사회적 이슈 기사, 동영상

본문내용

* 개정 전 내용 및 개정 이유
정부는 기업이 주도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인 “한국형 일 학습 듀얼시스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현행 법령에서 기업에 대한 훈련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 대기업은 100%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현재 고비용·장기인 ‘채용 前양성훈련’ (해당 사업에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에 대해서만 훈련비용을 한도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고비용·장기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하에서는 지원한도 제한으로 적정훈련비 등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듀얼시스템에 대해서도 ‘채용 전’ 양성훈련과 같이 지원함이 필요하다.

* 개정내용
듀얼시스템에 대해서도‘채용 전’ 양성훈련과 같이 지원한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의 한도 규정의 예외에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의한 훈련을 추가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이란?
- 산업현장과 괴리된 학교교육은 인력 미스매치, 학업 관심도 저하, 청년실업, 기업의 막대한 재교육 비용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기업이 학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을 담당하면서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시스템이다.

- (주체) 공급자인 학교중심 → 수요자인 기업주도로 전환
(내용) 일과 학습의 단절 → 일과 학습의 실질적 연계
(평가) 기업 현장훈련, 경험을 통해 형성된 숙련의 통용성 부여

- 기대효과: 기업수요에 따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수인재를 선점, 현장훈련 및 실무경험으로 기업에 필요한 숙련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기업생산성 증대

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개편

* 개정이유
현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금’ 및 ‘재직자 계좌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양 제도의 지원대상은 상당부분 중복되면서도 지원방법이 달라 혼란이 초래되었다.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051535 (임금피크제 - 동영상)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711134323401&outlink=1 (임금피크제 -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