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관한 평가

목차

1장. 서론(緖論)

2장. 본론(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이론적 논의 및 논문 전개방향
1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의의
2. 타 성과관리제도와의 관계
3. 평가제도 구성
2절. 논문 전개 방향 ; 연구분석틀

3장. 본론(2): 제도의 분석 및 대안제시- 적합성, 자율성, 환류기능을 중심으로
1절. 제도의 적합성
1. 적합성 판단의 필요성
2. 적합성 판단을 위한 근거-성과측정 적합도
3. 문제점
2절. 제도의 자율성
1. 상대평가제도의 운영 문제
2. 국토부 임대주택 관련 사업
3절. 제도의 환류 ; 결과반영
4절. 대안 제시
1. 제도의 적합성에 관한 대안
2. 자율성에 대한 대안 제시
3. 환류기능에 대한 대안 제시

4장. 소결론

5장. 결론(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서론(緖論)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는 과거 예산제도와는 달리 성과적 측면이 효과적인데, 이는 예산 편성이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액 대비 산출량, 즉 사업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별 각 사업이 한 해 예산 평가의 기준이 되어 평가가 이루어진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가능한 재정 상태 내에서 최대한의 산출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특히 재정악화 상황에서 각광받는다. 또한 사업 위주의 예산 관리를 위해서 예산의 투입이 정부의 기능과 연관된 것이라고 본다. 투입은 산출과 연관되기 때문에 투입을 관리하는 정부의 관리 기능이 중시되고, 정부의 관리 기능과 사업비용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해 이후 계량적 수치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성은 세계적 흐름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 또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벤치마킹하기를 원한다(권종일(2012.02.16.).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더불어 재정상황에 따라 도, 시 등 지방정부에도 도입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예산관리에서 성과주의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성과관리체계 중 하나이다. 이는 미국의 PART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선택하면서 예산제도의 주된 흐름이 되었고, 이로 인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필수적인 학문 지식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시기적으로 4, 5월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쟁점이었으며 특히 올해 이 제도를 실시하는 정부 사업 개수가 608개로, 제도 도입 후 최다를 기록하였다(김태형(2013.01.13.).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우리 조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주제로 이 제도에 대해 탐구하고, 자체적인 연구 분석틀을 토대로 제도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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