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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 및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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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12.09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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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 및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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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방향
    2.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Ⅱ.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
    1. 일본 외무성의 홍보 자료 내용
    2. 국제적 배경을 근거로 한 일본의 입장

    Ⅲ. 독도가 한국 땅인 근거
    1. 역사적 근거
    2. 지정학적 근거
    3. 국제법적 근거

    Ⅳ. 결론
    1. 일본 정부에 바란다
    2. 한국 정부에 바란다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도가 누구의 땅이냐고 묻는다면 10명 중 10명 모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하지만 그도 잠시, 근거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실제 한 TV 프로그램에서 서울의 주요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도가 우리의 땅인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그들은 흔히 말하는 명문대 학생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이는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처음부터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소속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의 독도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학술지를 접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한 기술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죽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 줄 정도로 매우 간단했다. 하지만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의회가 ‘죽도의 날’(2.22)을 조례로 정한 이후부터 일본의 독도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적 무대에서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보다 강화하여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나아가 200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사회, 역사 교과서 및 학습 지도 해설서를 통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구체화하고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맞서 대한민국 학생들의 독도에 관한 인식을 강화할 체계적인 교육은 필수이다. 그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독도교육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수업에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독도’ 부교재 편찬 작업을 계획하였다. 다음 해 2009년에는 이를 실제로 제작하여 경북 내의 모든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교사들이 독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참고자료

    · 신용하,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이선호,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팔복원, 2013
    · 정연철, 『독도, 실눈 뜨고 보지 마라』, 백산자료원, 2013, pp. 84∼115
    · 임영신, “초등학교 독도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역사교육학회」,Vol. 53(2014), pp.191-213.
    · 곽진오, “문헌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한계”, 「한일군사문화학회」, Vol. 16(2013), pp.163-187
    · 성호제, “독도 영유권과 한국 측 증거”, 「중앙법학회」, Vol 15(2013), pp.30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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