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해손에 대한 검토

목차

Ⅰ. 서론
공동해손 연구 목적

Ⅱ. 본론
(1) 공동해손의 의미
(2) 공동해손의 조건
(3) 공동해손과 요크·앤트워프 규칙
(4) 공동해손의 사례

Ⅲ. 결론
보고서를 작성하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고전무역에서 무역선은 항해가능 적하 량보다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악천후 등의 기후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선박의 원활한 제어를 위해 적화물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누구의 화물을 버릴 것인가’,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갈등의 합의점이 되는 것이 공동해손제도(G/A: General Average)입니다.

오늘날의 해상보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해손은 공동의 안전을 목적으로 위험사고에 의해 선주 및 하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손실 및 손해를 말한다. 그 의미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그의 배경은 무엇인지, 요크·앤트워프 규칙을 적용시킨 공동해손에서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성립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공동해손의 정산과 사례를 들어 공공해손의 이해를 돕기 쉽도록 검토해 보아 공동해손에 대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본론

(1) 공동해손의 정의

공동해손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상보험에 있어서 손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공동해손에서의 손해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해상위험이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이 멸실·손상되거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그러므로 손해액은 그 손해를 야기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결정된다.

해상손해는 물적손해와 비용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인 직접손해이냐 간접손해이냐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다. 그중 물적손해가 공공해손에 속하는데, 물적손해는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로 구분되며 전손은 선박침몰, 화재사고와 같은 보험 가입된 화물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였을 때의 완전소실인 현실전손과 현실전손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그 발생을 피할 수 없거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지출이 없으면 현실 전손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의 추정전손으로 나뉜다.

참고자료

· 이균성, 「공동해손의 법률관계와 해상보험」, 2004.
· 김찬영, 「상법상 공동해손 규정에 관한 연구」, 2013.
· 윤창술, 「공동해손의 정산에 대하여」,2000.
· 심종석·서민교 공저, 「신체계 국제운송론」, 2009.
· 한낙현·김은주 ,「공동해손정산과정 간소화와 관련한 YAR 2004의 기본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10.
· 손수찬, 「상법(하) ,2005.
· 한국보험학회(편),「보험정책」(서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