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관점과 한계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에서 전통적인 ‘교육자치’가 누구의 자치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만약 지방 교육 권력을 행사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한다면 주민의 자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지방자치가 된다. 교육청을 주민대표기관과 분리하여 독립을 논한다면 이는 교육청의 독립 내지 교육청의 자치에 불과하게 된다. 자치는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학교자치의 주체는 학교공동체를 이루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일반 지역주민과는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가중된 특별한 참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정당성도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주체는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인 학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관점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그 논리의 한계점을 지적해보겠다.

(1)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지방자치 강화론 - 통합론)
-지방교육자치의 종합성⋅포괄성을 강조
: 교육자치의 지방적 성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요소인 분권과 참여와 계층중립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교육은 지방살림살이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교육청은 정치, 경제적 업무가 주류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