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 [판례사용]

소개

교수님께 칭찬받은 자료에요 ^^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간호사의 법적 지위
1)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2) 간호사의 임무
3)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2) 설명 및 동의 의무
3) 확인의무
4) 비밀유지의 의무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사는 전문가로서 전문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지님 간호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의무에는 간호표준에 따라 성실하게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와 법에서 특별하게 규율한 각종 의무가 있음 주의의무와 같은 일반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주로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며, 보건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특별한 의무를 위반한반 경우 법에서 규정한 형벌과 행정처분이 따르게 됨

1)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주어짐 간호과실에 있어서 간호사의 과실인정의 판단기준은 전문인으로서의 주의의무이므로 간호사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이 됨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의료과실이라고 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두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과실이라 함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위무로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 간호사의 과실인정의 판단기준: 전문인으로서의 주의의무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된다.

의료과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두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략>

▶ 사례1> 경막 외 마취 후 말초감각 떨어져 화상
산모가 제왕절개 분만을 받은 직후 회복실에서 오한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발이 시리다고 하자 간호사는 산모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래도 춥다고 하자 간호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뜨거운 물주머니(hot pack)를 산모가슴에 얹어주었다. 이후 보호자가 핫 팩을 산모의 발에 얹어주었으며 산모는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다. 2시간 후 보호자는 산모의 양측 발목 부위에서 수포성 화상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발목 화상부위에 홍반성 반흔이 남아 흉터를 없애기 위하여 레이저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강윤숙 외 (2010). 간호관리와 리더쉽. 현문사.pp.62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