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법적의무(주의의무) 판례 및 견해

최초 등록일
2019.10.21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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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사의 주의의무
2. 판례

Ⅲ. 결론
1. 간호사고의 예방방안
2. 판례에 대한 의의와 예방방안에 대한 개인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론 >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간호사의 권리는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간섭하거나 의료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면허받은 간호사는 일반인이나 다른 보건의료인이 하지 못하는 간호행위, 의료행위를 적법하고 자유롭게 직업 활동으로 할 수 있으나, 특별한 법적 지위를 누림과 동시에 일반인이 부담하지 않는 법적 의무와 책임을 감당한다.

< 본 론 >
간호사의 주의의무
주의의무란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과실(過失)이라 한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수문사]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개정 6판 – 엄영희. 고명숙, 김기경, 김보열 외
[현문사] 간호학개론(2014) – 정면숙, 강윤숙 외
판례번호 및 선고일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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