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체제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라

목차

1)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는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에는 시 군 구 통합, 특별 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 그리고 대도시 특례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시 군 구 통합방안으로 16개 지역, 36개 시 군 구가 선정되었다. 둘째,서울특별시는 구청장 선출 의회 미구성안, 그리고 광역시의 경우 1순위는 구청장 임명 의회 미구성의 행정구(군)안, 2순위는 구청장 선출 의회 미구성안이 채택되었다. 셋째,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15개 도시) 특례로써 총 62개 사무가 확정되었다. 그동안 국내 주요 지방행정체제 개편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 략>

시 군 구가 선정되었다. 우선 자발적으로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지역 중에서 최종적으로 6개지역, 14개 시 군이 선정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전주＋완주>, <구미＋칠곡>,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등이다. 다음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통합을 건의하지는 않았으나, 개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개 지역(22개 시 군)이다. 첫째, 2개 이상 시 군 구에 걸친 대규모사업으로 인해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우선, 도청이전 지역인 <홍성＋예산>, <안동＋예천>, 그리고 새만금 권역인 <군산＋김제＋부안>, 광양만 권역인 <여수＋순천＋광양>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 략>

향후 개편을 둘러싸고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대상 지역주민들의 합의도출을 위한 합리적인 추진절차 마련시 군 구 통합대상 지역이 발표되었으나, 실제 통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합의도출 등 어려운 추진절차가 남아 있다. 개편위원회에서 통합을 권고한 대상 지역들은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그러나 지역통합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