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2-2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2-3 일자리 나누기의 기대적 효과
2-4 일자리 나누기의 유형
2-5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실태와 그 영향
2-6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문제 점 및 과제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116시간(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뿐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를 가로막는 주범이다. 2011년 8월 현재 52시간 초과근로자는 24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초과시간 합계는 2천328만 시간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세계화시대에 힘입어 지식과 정보의 창출의 가속화와 이를 통한 지식사회화가 진행되는 추세이다. 또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면서 인력의 질적인 수급의 불일치나 지식격차의 확대로 인한 실업의 증가, 소득격차의 확대,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량실업의 문제도 좌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높은 고용의 유지와 안정이 필요하다.

<중 략>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는 대량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157만명에 달하는 공식실업자 외에도 실망실업자, 단시간 취업자 등 유사실업자를 합하면 실제 실업자 수는 이미 25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량실업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며 향후 수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성장활력의 회복을 통해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종전보다 적은 인력만을 수요로 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실업자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중 략>

노동시간 단축의 보다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지지이유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산재율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산재율의 감소는 물론 노동자의 생활의 질을 높여준다.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과 즐기는 시간, 레져활동, 사회적 참여, 교육, 물적 생활수준 등이 향상된다. 또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어 선택권이 넓어지고 특히 육아나 가사노동의 부담이 큰 여성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 단축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및 대구대 중앙도서관 20140206000039
· 김승택 외 4명,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이상호,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경영지원팀 2001
· 김소영,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근로시간의 재조직 및 휴일, 휴가운용의 개선, 노사정위원회, 1998
· 김성희,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와 정책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7․8월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