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목차

1. 서론
2. 외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분석
3.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4.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5.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규제개선을 선도함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된 지역이다. 경제자구역의 추진배경은 세계적인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자본?인력?기술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글로벌기업 유치 등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선진경제 활성화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조성하여 경제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였다. 특히, 동북아지역이 세계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을 위한 주변국가간 특구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 FEZ)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선도적인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규제완화 시험장으로서 실험적인 규제완화를 도입하고 이를 국가차권의 규제완화로 확산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도입하였다. 그간의 경위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3년7월1일 시행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이 지역을 관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였다. 이후 2008년 4월에는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으며,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였다. 2009년 1월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4월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법령 체계를 갖추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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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진 외, 2006, 한국 경제자유지구의 개발 배경과 동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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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수, 경제자유구역은 한국 속의 외국 이어야 한다
· 강영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남종석(2003),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허와 실, 부산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민주노동당(2003), 경제자유구역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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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2007 외국인직접투자 동향」(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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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행정정보공개 (http://www.mke.go.kr)
· Invest Korea 국가별 투자정보공개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2008)
· 제벨 알리 경제구역청(JAFZA)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