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지방재정이론 - 시험 예상 문제 정리

소개

행정학과 지방재정이론 과목 중간, 기말고사를 위해 예상 문제와 그 답안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를들어 1.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제도의 유형을 일반론적 관점에서 서술하라. 라는 질문을 뽑은 후, 그에 대한 답안을 강의 자료와 교재에서 찾아 정리한 것입니다. 재정이론 시험을 위해, 여기서 요약 정리한 내용은 해당과목의 가장 뼈대가 되는 이론으로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제도의 유형을 일반론적 관점에서 서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와. 광역 기초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로 구분하여 설명
2. 우리나라 지방예산 운영시스템과 관리체계를 개관/ 지방예산 편성 방식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그 차이점
3. 참여적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 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성공적 운영방안
4.지방세입원으로서 지방채의 의의와 지방채 관리제도
5.사업예산제도
6.지방재정위기의 유형과 발생원인

본문내용

1.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제도의 유형을 일반론적 관점에서 서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와 특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와. 광역 기초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로 구분하여 설명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공여해 주고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해줌으로써 지방정부의 바람지한 역할수행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전해 중앙 지방정부간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를 교정하여 수펴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 외에 지역간 외부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의의가 있고 지방분권 체제하에서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소관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위임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거시경제적 안정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지역간 소득재분배기능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재정지출을 촉진할 수 있다.
지방재정조정방식은 그 유형을 수직적 재정조정, 수직적 역재정조정, 수평적 재정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재정조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재원재배분방식이다. 수직적 역재정조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원을 재분배해 주는 방식이다. 수평적 재정조정은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한 단체에 실시하는 동급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원재배분방식이다. 수직적 지방재정제도는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지방정부에 재원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교부금과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