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도입 및 문제점 (우버,uber,우버택시,우버블랙,공유경제,택시)

소개

우버택시 도입 및 문제점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우버란?
2. 우버 이용방법
3. 우버택시 해외 진출사례
4. 우버택시 VS 타 서비스 택시 비교
5. 우버택시 진출 찬성의견
6. 우버택시 진출에 따른 문제점 및 쟁점
7. 해결방안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우버란?
우버(영어: Uber)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을 기반으로 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이 기업은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세계 많은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차량의 예약은 텍스트 메시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모바일 앱에서는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최초에는 링컨 타운 카, 캐딜락 에스칼라데스, BMW 7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 S550 세단 등을 차량으로 제공했다. 2012년부터는 우버X(영어: UberX)를 출시하여 더 넓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모델의 차량을 포함하는 기존보다 더 넓은 차량의 선택 폭을 제공하고 있다. 우버택시 결제 방법은 이미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기사의 신원이나 경로, 요금 등을 승차 전후에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버는 진출하는 도시마다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렌터카 업자나 일반 자가용 소유자가 허가 없이 택시 같은 운송영업을 하는 부분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품질 좋고 안전한 개인 소유의 차와 운전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버는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자 공유경제 모델로 불린다

<중 략>

택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5만여대가 과잉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택시 감차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감차사업 재원의 일부는 재정으로 충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버와 같은 택시 유사업종을 인정한다면 한쪽에서는 택시를 줄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택시를 늘리는 모양새가 된다. 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택시 서비스의 공급기반만 약화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형세가 될 것이다.
5) 불법영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4조 2항과 3항을 위법한 행위이다. 2항과 3항을 좀더 쉽게 풀이하면 제 34조 2항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렌트카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리무진 운전 기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외국인에겐 리무진 운전 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 제 34조 3항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참고자료

· 우버(모바일 차량 중계 서비스) "한국 서비스 확대"… 택시업계 "우버 퇴출을"/이인묵,김효인/2014.08.07
· "우버(Uber)"‥미국판 콜택시 국내 진출.. 택시업계 반발/김서연/2013.08.26
·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글로벌 이슈로 부상>/이재윤/2014.06.12
· 우버택시 타보니… 친절하지만 찾기 어려워, 택시 기능 아직은 한계/백상진/2014.10.25
· 택시서비스의 선진화 방안/송제룡/2014.10.22
· [weekend] 우버, 공유기업 논란… 세가지 쟁점은/장우정.2014.08.3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버' 서비스 도입해야 하나/2014.08.28
· 불법 논란 우버, 신규 공짜 서비스 출시…차량 공유 공제 대립 2라운드 점화/정진욱
· 우버택시, 중국진출 성공할까/이계원/2014.08.21
· [심층분석] 우버, 미래의 대중교통인가 불법과 탈세의 온상인가/강일용/2014.08.14
· 택시 서비스를 넘어선 우버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Media Tapping/2014.10.07
· 우버택시, 베를린•함부르크서 영업금지 판결/우성문/2014.09.27
· 우버, 영국서 블랙캡 택시 서비스 ‘부릉’/최호섭/20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