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교역, 무역구조와 한중FTA 체결의 의의 그리고 한중FTA의 주요 부문별 영향 분석과 시사점

소개

한중FTA 추진 현황과 한중FTA 체결의 의의를 살펴보고한·중 교역, 투자 동향 및 한중 무역구조를 분석하며 최근 타결된 한중FTA가 우리나라의 전자, 통신, 철강, 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중FTA 추진 현황과 한중FTA 체결의 의의
1. FTA의 개념 및 내용
2. 한중FTA 추진 현황
3. 한중FTA의 체결의 의의
가. 한국의 입장
나. 중국의 입장
4. 한중FTA에서의 중국의 국유기업 문제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Ⅲ. 한·중 교역, 투자 동향 및 한중 무역구조
1. 한·중 교역 현황
2. 한·중 투자 동향
3. 한중 무역 구조
4. ‘차등관세제’(等關稅制)와 한국의 대중 수출
5. 한중FTA 관세율 분석과 상품제조업 영향 종합

Ⅳ. 한중FTA의 주요 부문별 영향 분석
1. 전자 / 2. 통신 /
3. 자동차 / 4. 자동차 부품
5. 철강 / 6. 조선 /
7. 섬유 / 8. 석유화학 / 9. 화장품
10. 농수산업 / 11. 가공식품 / 12. 보건의약
13. 영화 / 14. 교육 / 15. 지적재산권
16. 게임산업 / 17. 기타 서비스 산업

Ⅴ.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 11월 10일 한중FTA가 협상 30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2005년 민관 공동연구를 시작했던 한중FTA는 지난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후, 14차례 협상을 거쳐 30개월 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중국은 이미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 5년간 세계성장 공헌율 40%, 무역성장 공헌율 30%,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 외환보유액 3조5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막강한 경제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 역시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이 집계한 세계 500대 기업(2013년 매출 기준)에 중국 기업이 89개 포함됨으로써 미국(132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62개)이나 영국(37개), 프랑스(31개), 독일(29개) 기업에 비해 압도적이다.
(중간 생략)

3. 자동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동차가 양국 모두의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FTA 대상에서 빠지면서 자동차는 지금과 같은 구조로 수출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가 FTA에 포함될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글로벌 완성차의 수입이 늘어나는 등 장기적으로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었다. 중국 역시 자동차를 최우선 보호(초민감) 업종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가 빠진 것은 이같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조치로 해석된다. 자동차 상호 개방했을 때 외국산 브랜드의 중국차 완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판매 체제를 가동 중이다. 국내에서 수출되는 물량보다 현지 생산 물량이 훨씬 많다. 지난해 현대·기이차가 중국에서 생산·판매한 차량은 157만여대인데 비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4만8000여대다. 이 때문에 FTA로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도 수출로 얻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참고자료

·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점에서 본 한중FTA의 의의와 과제(정환우, 동아시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 08.)
· 소리 소문 없이 타결된 한중FTA, 우려되는 것은(윤성혜, 프레시안 2014. 11. 28.)
· 신국제통상론(강이수 외, 박영사, 2007.)
· 중국의 對대만 관세철폐 : 539개 품목 개방 / 대만의 對중국 관세철폐 : 267개 품목 개방
· 中서 '식품 한류' 불까…인스턴트 커피·잼 등 수출 늘듯(한국경제2014. 11. 10.)
· 중소기업·개인기업 투자액(누적) 비중 : 對중국(33.4%), 對미국(13.0%), 對세계(18.7%)
· 한·중 간 무역투자 동향과 한중FTA 기대효과(IIT Trade Brief No.67, 2014. 11. 11.)
· 한·중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13. 06.)
· 한중FTA가 북한 및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대응방향(홍익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자료, 2008. 09. 12.)
· 한중FTA 교육서비스 분야의 대응방안 연구(박영진, 2013. 01.)
· 한·중 FTA 는 개방 전략의 전환점(양평섭, Chindia plus, 2014. 07.)
· 한중FTA, 영화산업 개방화 협상전략 대조적(최정석, CHINDIA JOURNAL, 2013. 04.)
· [한중FTA 타결 이후] 中 IT공룡들 '상륙주의보'…기로에 선 IT·통신(세계일보 2014. 11. 11.)
· 한중FTA 협상과 상품 제조업 영향(백일, 20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