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토론 ; 인터넷실명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소개

인터넷실명제의 찬반토론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하여 세세하게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1. 인터넷실명제란?

2. 인터넷을 보는 관점
1) 전통적 견해
2) 중간적 견해
3) 새로운 견해

3. 인터넷매체의 특수성
1) 참여적 시장 및 표현촉진적 매체
2) 익명성
3) 국제성
4) 쌍방향성
5) 자율규제가능성
6) 정보교환성
7) 확장성
8) 무흔적성

4. 인터넷실명제 종류

5.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
1) 장소별 유형
2) 유포별 유형
3) 피해대상별 유형
4) 게시물별 유형

6. 인터넷실명제의 찬성의견
1) 인터넷 역기능의 해소
2) 익명성의 보장은 무책임한 면을 벗어날 수 없다.
3)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

7. 인터넷실명제의 반대의견
1)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활발하고 평등한 자기표현을 위하여 익명성은 도움이 된다.
3)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
4)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에 앞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칭은 '실명제'이지만 반드시 실명의 사용을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가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도 이용 전에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한다면 그것은 실명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서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다르게 '실명'여부가 아닌 그 속에 내재된 '신원확인'여부가 핵심개념이 되는 이유가 간단하다. 실명의 사용을 강제하면 되면, 실명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국 신원확인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인터넷을 보는 관점
1) 전통적 견해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인터넷상의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기는 하지만 큰 차이점은 없으며,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된 사회 현상을 부풀려 얘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은 결코 분리된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 다른 컴퓨터를 접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웹사이트나 쌍방향 토론광장은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특정한 곳에 위치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화된 대표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이 견해는 현행의 규제 원칙을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행동하였던 것과 똑같이 행동하고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에 행동하였던 것과 똑같이 인터넷을 통하여도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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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옥, 헌법상 익명의 자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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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배, 전자 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사이버문화연구소, 2000.
· 백윤철, 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고시계, 2002.
· 서주실,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최근 입법, 판례의 동향", 미국헌법연구, 2001.
· 조수영,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 황상민, 인터넷의 등장과 청소년 문제의 이해, 인터넷법률, 2002.
· 황승흠,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