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찬성과 반대의견,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과제

소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개요, 해외 사례, 찬반론,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과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개요
1) 시간선택제 교사의 개념
2)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도입 배경

2. 시간선택제 교사의 지위와 유형
1) 시간선택제 교사의 지위 및 복무
2) 유형

3.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해외 사례
1) 독일
2) 네덜란드

4.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찬성, 반대의견
1)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찬성
2)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반대

5.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개요

1) 시간선택제 교사의 개념
시간선택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주 2일 또는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또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육아·간병·학업이 필요한 교사들이 휴직 또는 명예퇴직만 가능한 현 상황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교원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교육부).

2)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도입 배경

(1)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
- 교육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교사 인력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시간선택제 교사의 지위를 정규직으로 활용하여, 교사 지위의 안정과 동시에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됨

(2) 세계적으로 유연안정성 확보가 고용시장의 정책 및 패러다임의 새로운 추세로 확대되고 있음
- 유연안정성은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자 정책모델로 채택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근무유형으로서 FTE(Full-Time Equivalent)에 대한 논의 및 제도화가 활발함

<중 략>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교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양승실 외, 2014).
(2) 업무의 합리화 필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업무의 합리화를 꾀하여야 한다. 업무의 합리화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와 전일제 교사간의 업무 분배와 연계에 대한 불안감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범학교의 충실한 운영 필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범학교의 충실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양승실 외, 2014).

참고자료

· 김동석(2014)「“교육력 제고에 효과 적고 교직사회 열정 앗아가는” 시간선택제교사제도 도입 철회해야 !」
· 김선희(201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문」
· 배규식(201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과 운영방안 토론문」
· 양승실,이차영,주현준,김순남,원덕재,박혜진,이지원(201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 이선우(201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 한국교육개발원(2014)「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2014년 6월 통원 188호
· 한국인사행정학회(2014)「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
· 교육 현장 목소리 외면한 ‘시간선택제 교사’, 경향신문, 2013.11.25
· 부질없는 쇼로 끝날 ‘시간선택제 교사’, 장준호, 경향신문, 2013.12.02
· '시간선택제 교사' 강행..교육계 반발 여전, 베리타스알파, 2014.10.30
· 시간선택제 교사가 초래할 폐해, 한국교육신문,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