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미 FTA 찬성 보고서 요약(박번순)

소개

한국의 FTA 전략-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연구원 (2003. 05. 22)

목차

1. 왜 FTA인가?

2. 대외환경 변화와 FTA의 필요성
1) 한국 경제의 대외 여건
2) 동아시아 경제 질서 변화
3) FTA의 필요성

3. 한국의 FTA 논의
1) FTA 흐름
2) 전략적 FTA 대상국가
3) FTA 추진 방법

4. FTA 효과 극대화 방안

본문내용

1. 왜 FTA인가?

♢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 경제는 19세기 이후 세 차례 세계화. ① 1차 세계화-1820~1914년.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촉발돼 독일, 미국, 일본 등 후발국가의 참여. 1879년의 공황으로 유럽대륙의 보호주의 복귀. 영국과 독일의 경쟁으로 초래된 1차 대전으로 종료. ② 2차 세계화-2차 대전 이후~1970년대. GATT 체제의 무역 자유화로 세계 경제 고도성장. 1,2차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 침체하면서 종료. ③ 3차 세계화-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레이건과 대처 정부 등장 이후. 개도국이 공산품 수출에 참여(중국, 인도, 브라질은 세계화의 최대 수혜국)

♢ 지역주의(Regionalization)와 FTA
가장 유명한 무역협정은 1834년 프로이센 주도로 결성된 독일 관세동맹(선진산업국 영국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에 대항. 독일 통일의 기초). 세계화의 산물인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정과 별개로 1960년대 이후 세계 도처에서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등 지역 무역협정 등장. 1958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가 FTA의 효시. 경제 통합체 내의 역내 무역 비율 계속 증가 (2000년 현재 NAFTA-58%, EU-62%, MERCOSUR-21%). 개별 국가들은 지역통합으로 무역 창출, 외국인 직접투자 등의 유입.

<Study Tip>
☀ 유럽연합(EU)-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현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유럽공동체(EC)의 새로운 이름.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이 목표. 2004년 현재 가입국 25개국.
☀ 나프타(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이 EC에 이어 두 번째로 창설한 대규모 경제통합협정. 1992년 체결. 3개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
☀ 메르코수르(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1995년 1월 1일부터 출범시킨 남미공동시장. 칠레와 볼리비아가 준 회원국. FTA에서 한 단계 발전한 관세동맹. 역내 무역자유화와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 관세.

참고자료

· 한국의 FTA 전략-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연구원 (2003.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