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면서 지역사회복지에 발생하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토론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및 사례기술
2.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시행되는 입법의 종류
3.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에서도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따라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면서 지역사회복지에 발생하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및 사례기술
가. 개념
지역사회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정의 또한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중앙정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례
(1) 주민소환제 및 사례
1) 개념
주민소환제란 주역주민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자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주민소환제는 일정 절차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관련 공무원을 불러 문제사항에 대하여 청취한 후에 지역투표를 통해 자지체장을 제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민소환제의 특성으로 주민소환제는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한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지자체장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2) 사례
세계일보-2013.05.24
서울화력발전소 폐쇄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박강수 주민대표는 박흥섭 마포구청장 주민소환을 위한 대표자 신청을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서울시에서 선출직공무원중에 주민소환제 접수가 된 첫 사례다. 대책위는 마포구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에 따른 구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구에서 이를 무시하고 지하화를 일방적으로 인가해준 구청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인리발전소 이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MB정부서도 이전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이자성, 손상락 외 3명 저 | 한울 | 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