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정 개요 및 찬반논쟁 (도서정가제,도서,도서정가제 개정,도서정가제 해외사례,도서)

소개

도서정가제 개정 개요 및 찬반논쟁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도서정가제란?
2. 도서정가제와 시장의 변화
3. 도서정가제 개정 목적
4. 도서정가제 개정 과정
5. 해외국가 도서정가제 해외국가 시행 사례
6. 도서정가제 개정 기대효과
7.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각계 입장 및 주요의원 입장
8. 도서정가제 찬반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도서정가제란?
2002년 8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되고 이후 출판업계 내부의 격론과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03년 2월부터 도서정가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중소 서점수의 감소는 지속되었으며, 온라인서점의 10% 할인허용 및 마일리지 등 유사할인행위에 대한 허용 등으로 인해 도서 할인 과당 경쟁에 대한 폐해가 제기되면서 금년 3월 일체의 할인을 불허하는 ‘완전
도서정가제’로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진흥사업법 22조로, 도서의 가격을 출판사에서 결정한 가격보다 서점에서 더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책값의 과열 인하경쟁으로 인해 학술, 문예 분야 서적 등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서점들이 책을 정가에만 팔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2003년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법률이다. 이전까지는 출간 후 18개월 이내의 신간서적에만, 정가의 19% (정가의 10%이내 할인+정가의 9% 이내 간접할인) 할인율이 적용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안에 따르면, 모든 도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 대신 추가 혜택의 5%까지 최대 15%의 할인이 가능하다.

2. 도서정가제와 시장의 변화
1) 단기 소비 심리 위축
할인도서가 사라진 시장에서 예상했던대로 온라인 서점 매출은 급감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11월 21~22일 도서판매량은 전월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한주 전 할인 도서 구입이 급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32.7% 급감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 온라인 교보문고 판매량은 전월 대비 17%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21~22일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1~2% 가량 소폭 하락했다. 동네서점인 경우 도서정가제 시행전,후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참고서나 주관지 위주로 판매되었다.

참고자료

· '제2 단통법' 될라…시행앞둔 도서정가제 A부터Z까지/머니투데이/2014.11.19
· 도서정가제, 다같이 비싸게 사자는 제도?/한상희/2014.11.25
· 함정에 빠진 책, 7,000원 하던 책이.. 하루 아침에 31,500원으로../이세경/2014.11.24
· 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Q&A/문화체육관광부/2014.11.05
· 21일 시행 '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Q&A/박현주/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