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접대비 [찬/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소개글

토론면접 대비 주제 및 찬성/반대 정리입니다.

주제는 : 양심적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or) 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것에 대한 찬성, 반대 논의

입니다. 이에 대해 간단한 정의 및 현 추세 파악 및
처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및 추후 논의점 등을 담았습니다.

토론면접 준비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intro
2.처벌에대한찬성
3.처벌에대한반대
4.논의점

본문내용

[Intro]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의무를 교육,납세,근로,병역의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병역은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인 상황을 고려하여 병역을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종교적 혹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 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or)를 정의하자면, 병역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을 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 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전쟁을 부정하고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할 뿐아니라 이러한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해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하여 약 500~60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양상이 달라지고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동안 합헌으로 판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 와중에 최근에는 병역 대체에 대한 법안 등 대체복무 등과 같은 해결책 제시를 헌재에서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헌법체계에서 위반하여 실형만 줄 것이 아니라 대체라든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도 최근에는 다른 기타 양심적인 이유로 거부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실로 양심에 의한 병역 및 집총 거부인지를 심사하는 기관 등도 나라별로 설치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체역무를 실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처벌에 대한 찬성]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과 평등성이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상황은 휴전 상태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휴전상태임을 고려하면 사실 과장해서 말하면 준 전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