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레포트

목차

1. 정책 추진배경
2. 정책 추진과정 및 내용
3. 관련집단 견해
4. 모형을 이용한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근 몇 년간 반값등록금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다. 반값등록금 문제가 제시된 정책들 중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주제였기에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레포트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1. 정책 추진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13년 기준 69%로 OECD평균(60%)를 크게 상회하고 대학교의 등록금도 OECD국가 중 3번째로 높다. 그리고 등록금의 부담이 적은 국·공립대의 비율은 18%로 미국 70%, 프랑스86%, 독일95%, 이탈리아93% 등 주요 선진국들 보다 사립대의 비중이 훨씬 높은편이다. 게다가 고등교육비 중 정부의 지원 금액은 27.%로 OECD평균(68.4%)를 훨씬 밑돈다. 결국 통계상으로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상당수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생체실험 아르바이트나 여학생들은 유흥업에까지 손을 대고 있고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하거나 군입대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한 사람은 7만여명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2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인골탑’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과거에 소를 팔아서 대학에 보냈다는 ‘우골탑’을 넘어서 사람뼈로 탑을 쌓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참고자료

· “국제통계”,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4/5/16)
· [마감 후...]‘착한 국가’ <경향신문>, 2011/06/09 16:0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140643 (2014/05/16)
· 유진성,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정책연구 2014-04, 한국정책연구원, 2014
· 대학 70곳 구조조정 전망 <경향신문>, 2011/06/16 23:47,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2664 (2014/05/16)
· [정부 부처 업무보고] 교육부, ‘반값등록금’ 2014년추진 ... 고교 무상교육 순차 도입 <국민일보>, 2013/03/28 22:17,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031780&cp=nv, (2014/05/16)
· 감사원 ‘대학 등록금’ 8월부터 감사 <경향신문>, 2011/06/11 02:29,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141242 (201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