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에 관한 토론대본

목차

1. 반대측 기조주장
2. 찬성측 기조주장
3. 논박 1
4. 논박 2
5. 논박 3
6. 논박 4
7. 자유논박
8. 자유논박2
9. 반대측 최종정리

본문내용

<반대측 기조주장>

저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전역자들에 대한 보상제도는 옳지만 취업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보상을 주는 것은 불평등 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점 차이의 점수로 순위가 결정되는 공적시험에 능력에 따른 평가가 아닌 군가산점 혜택을 주어 패배의 쓴맛을 느끼는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군복무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 라는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7급과 9급 일반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를 기준으로 가산점 2.5%합격인원의 20%범위를 적용했을때,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은 남녀 합격자의 비율과 비교한 결과 7급 시험의 경우 합격자 362명중 47명의 당락이 바뀌고, 9급 합격자 339명중 67명이 당락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점자의 경우에도 단지 병역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우권선이 주어진다. 군대에 간 기간동안의 노고나 수고에 대해서는 높게 생각하지만 군가산점이란 것은 형평성에 어굿나는 것이다. 2008년 10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성이나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주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제도의 도입이 옳지 못하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저는 군가산점 제도에 반대합니다.

<찬성측 기조주장>

저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강제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가산점제도가 남녀차별적 성향을 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군가산점제도는 남녀 간의 성차별이 아닙니다. 모든 여자를 배제하고 모든 남자에게만 무조건적으로 적용한다면 모르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군복무를 이행했다면 여자라도 군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