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조례나 판례를 찾고 그 사건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의 서울행정법원 판례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판례
2. 판례의 법원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적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례나 조례는 문제가 된 분쟁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적인 약속이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나 판례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판례를 찾고 그 사건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의 서울행정법원 판례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판례
장애인 황인현씨는 어릴 적부터 뇌병변장애가 있었다. 스물한 살 무렵 더 이상 가족이 돌보기 어려워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갔다. 그 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았다. 싸구려 체육복으로 사계절을 지냈다. 간식으로 빵과 우유가 나오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결국 시설장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황 씨는 시설 비리에 맞서 싸우는 데 참여했고, 시설을 나올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황 씨는 시설에서 나오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양천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했다(2009년 12월 16일). 그러나 양천구청장은 황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니고 실비입소자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며 그의 신청을 거부했다(2010년 5월 26일). 이 과정에서 시설 측의 협박이 이어졌고, 가족들로부터도 냉대를 받고 연락도 끊기게 되었다.

참고자료

· 윤찬영(201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관련 판례의 의의와 입법적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34, 2012.2, 163194 (32 pages)
· 임성택(201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소송 그 소중한 첫 승리」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152, 2011.6, 7476 (3 pages),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